업무효율 추진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부담을 주는 행정요소를 줄이는데 발벗고 나섰다.

특히 과거 ‘공문없는 날’로 대표되던 교원행정업무경감 계획이 풍선효과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과 달리 행정업무 처리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4일 교육행정의 업무 방식과 관행을 바꿔 학교현장의 부담을 덜고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의 ‘경기교육 업무효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주요 기본계획을 2월 이전에 안내해 학교 교육과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시작한 3월 이후에는 교육과정 수정 요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학기 중에 ‘○○주간’, ‘△△의 날’, ‘ⅹⅹ대회’ 등을 새롭게 넣으라고 요구해 이미 적용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인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진 우수사례 일괄 제출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장학사가 직접 수집하게 했고, 학교가 운영하는 위원회와 협의체도 40개에서 18개로 통·폐합한다.

또 각종 사업으로 현장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공모 위주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배분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학교만 선정해 소액 지원하는 교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는 비효율을 없애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정·행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자료 제출 요구 관행을 없애고자 올해 안으로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학교가 교육지원청을 평가하며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춘 교육을 펼칠 수 있게 교육지원청 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효율화 정책 추진에 대해 4단계별 체크포인트를 가동해 사전 점검하고 경과를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