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지 1년 만에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기업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성명서를 내고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