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가 행정자치부에 대도시의 자치권을 확대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협의회 회장인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부회장인 이승훈 청주시장은 17일 행자부를 찾아 정종섭 장관에게 협의회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대도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충, 자치입법권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자치조직원 확대를 위한 3급 직제 신설, 실·국 설치기준 일괄 상향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자치재정권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비의 국고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는 주민 의사를 기초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중앙정치와 달리 주민과 호흡해야 하는 생활자치”라며 “그러나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현실은 국세 중심의 조세 체계와 지방재정의 통제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창립, 현재 포항·수원·창원·성남·천안·청주 등 15개 대도시가 가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