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징수율 0.032% 그쳐

징수실적 저조 원인분석 필요

새로운 징수방법 모색 지적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국가채권 체납 징수 실적이 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명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민병두 의원(새정치, 서울 동대문을)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1개 정부부처의 국가채권 총액 237조 6천 300억원 중 캠코와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한 정부부처는 23곳으로 채권총액은 2천 318억원이었다. 그러나 징수된 금액은 겨우 7천 500만원으로 전체금액의 0.032%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캠코가 위탁받은 23개의 정부부처 중 징수실적이 있는 기관은 6곳에 머물렀다.

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로 위탁금액 407억원 가운데 4천 900만원이 수납됐다. 다음으로는 교육부로 위탁금액 8억원 중 1천 200만원이 징수됐다.

이와 함께 캠코는 지난 2013년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2조 7천 70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징수율이 0.6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징수율에 대한 원인 분석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상황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징수 방법을 모색해 전반에 걸친 개혁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