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를 빼앗기는 범죄보다는 가벼운 죄를 지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돈이 없어’ 결국에는 감옥에 가고 있는 노역장 유치집행 대상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크게 늘었다 다시 감소한 뒤 올해 다시 큰폭의 증가세를 보여 수많은 이들이 사법적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실제 저지른 죄보다 더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4년까지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된 대상자는 3만4천여명에서 매년 3~5% 가량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으며 오히려 지난 2011년에는 전년대비 8%가량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7월말 현재는 3만2천489명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돼 지난해 전체 유치 대상자의 86%를 넘어섰으며 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는 5만5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벌금 미납에 따라 신체 구금형에 처해지는 이들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 다소 수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지난 2009년 IMF금융위기 때 고통을 겪던 서민들이 벌금을 못내 교도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대폭 증가했는데 올해 역시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인권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벌금형에 있어서 집행유예형 도입, 분할납부제 도입, 소득에 따른 차등 선고, 벌금 미납시 구금이 아닌 사회내에서의 처벌 등을 법적으로 보완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오 사무국장은 “벌금을 못내 감옥에 가는 이들은 거의 모두 서민들인데 이같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선 안된다”며 “이들이 경제적 이유가 아닌 사법적 이유로 형벌을 받도록 해야 하기 위해서 시급히 제도개혁을 통해서 유치대상자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