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 두 달 만에 178명(699건)의 체납액 6억5천5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체납액 또는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이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때 집·직장 주소, 연락처 등의 신용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날 분당구 관련부서에 자동 알림 수신해줘 징수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구는 주민 전산상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실제와 달라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던 체납·결손자 1천313명의 정보를 이 시스템에 등록했다.

등록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69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644명에 이른다.

5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시스템상 자동 알림 수신이 되지 않아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136조) 등을 행사해 신용정보 변동 정보를 수동으로 뽑아냈다. 추출한 정보는 시 본청과 협력해 94명(368건) 체납자의 6천800만원(368건) 체납액을 징수토록 지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