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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명의 사무장 병원 5곳 운영

비의료인 불법 의료행위 버젓
사무장·의료진 등 무더기 검거
警, 2명구속·37명 불구속 입건

종교법인 명의로 전국에 사무장 병원 5개를 설립해 관리한 법인 관계자와 병원에서 일한 사무장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선교회 의료사업부 이사 강모(50ㆍ여)씨를 구속하고 선교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선교회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사무장 길모(52)씨를 구속하고, 다른 사무장 8명과 사무장 병원임을 알면서도 일한 의사, 간호사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09년 A선교회라는 비영리 종교재단을 설립하고, 2012년 선교 목적의 의료기관을 만든다고 정관을 바꾼 후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등지에 병원 5개를 만들었다.

이후 속칭 ‘사무장’에게 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병원 개설비와 법인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총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8억원의 요양급여비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비의료인이 병원장 행세를 하다 보니 불법 의료행위도 만연해 서울에 있던 사무장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신분인 사무장이 직접 엑스레이를 판독하거나 진료하는가 하면 연천의 병원에서도 비의료인 사무장이 엑스레이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슷한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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