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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증원, 웃지 못하는 수원지검

2018년까지 24명 신규 배치

사무실·직원 부족 심각 ‘골머리’

3년 후 광교 신청사 이전까지

창고 등 활용 공간 확보 검토

“수사관 등 직원 충원이 우선”

처리하는 사건에 비해 검사 인력 부족을 겪어오던 수원지검이 향후 20명이 넘는 검사가 확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이 근무할 사무실 공간은 물론 검사실에서 근무할 직원들까지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다수의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원지검에는 오는 2016년 2월 검사 8명의 추가 배치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모두 24명의 검사가 신규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지검 청사의 경우 사무실 공간은 물론 자료 보관공간까지 부족할 정도의 공간 과부족이 오는 2019년 3월 개청 예정인 광교 법조청사 건립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바 있어 검사실 확보 방안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등이 절실한 상태지만 3년후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관련 기관의 증축 등의 인허가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여서 기존 검사실의 분할, 본관~별관 복도내 창고 등을 활용한 검사실 추가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또 검사 증원과 함께 검사실에서 근무할 수사관과 행정직원 등 일반직 직원들의 부족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결정이 우선돼야 해 이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배려도 요구되고 있다.

결국 수원지검은 수사관 2명 근무 검사실에서 수사관 1명을 신규 배치 검사실 근무 등과 함께 행정직원들의 경우 1명이 2~3개 검사실을 담당하는 부득이한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원지검 수사관 A(56)씨는 “수원지검의 경우 검사 증원이 절실한 것은 맞지만 검찰 특성상 검사의 증원에 앞서 수사관 등의 증원이 수반됐어야 한다”며 “공간 확보와 수사관·직원 충원, 예산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검사가 늘어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이야 어찌 외부 공간을 빌려서라도 운영한다지만 지금도 일부 직원의 경우 2개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작정 검사만 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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