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탈북민들이 범죄에 빠지거나 재입북해 북한체제의 우월성 선전도구로 이용되면서 우려가 일고 있지만 도내 탈북민의 신변보호와 사회정착 지원 등을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치안유지 등과 함께 탈북민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수사권한이 없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담당 경찰관 1인당 60여명의 탈북민을 관리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경찰은 현재 도내 거주중인 8천여명의 탈북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험 보호와 행정업무 지원, 일자리 소개 등의 각종 지원·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보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계심이 약해지면서 탈북민 담당부서 역시 축소, 현재 담당경찰관 1명당 60여명의 탈북민 관리를 맡게 되면서 정착교육과 각종 지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북민 담당부서의 경우 탈북민 관리에 필요한 수사권한조차 없는 상태로, 출국이나 전화번호변경 등의 고지 의무가 없는 탈북민의 소재 파악조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입국 이후 가난과 차별, 외로움 등으로 사회적응과 정착에 실패한 탈북민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다시 재입북 시도 등도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9월 수원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정한 직업없이 2천여만원의 빚을 진 30대 탈북민이 재입북을 시도하다 붙잡히는가 하면, 함경북도 출신의 30대 여성이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일부 탈북민은 재입북 이후 지난 2012년 김광혁·고정남 부부 등 같이 북한의 체제 선전도구로 악용되는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고 꾸준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미진하게 사실”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판문점, 남북출입사무소등 북한접적지역이 많은 만큼 인원보강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훈·한준석기자 h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