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대와 인하대 로스쿨도 학사일정 거부와 전원 자퇴라는 ‘배수의 진’에 동참했다.
6일 인하대·아주대 로스쿨 등에 따르면 해당 로스쿨생들은 법무부의 입장 발표가 나온 당일 임시총회를 열고 향후 모든 학사 일정 거부와 로스쿨생 전원 자퇴서 제출을 결의했다.
두곳의 로스쿨 모두 이번 학기 수업을 마쳤으며 몇 차례의 기말시험이 남아 있지만 시험일정을 조정하거나 모두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로스쿨 학생회 측은 “로스쿨 학생 전원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 투표에서 각각 8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며 “학생회가 자퇴서를 취합해 다음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로스쿨협의회의 강한 반발속에 법무부가 지난 4일 “폐지시기를 4년 후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로 한발 물러서자 이번엔 사시준비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로스쿨의 집단행동은) 사시 존치를 원하는 85%의 국민여론에 반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자행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사시 존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시존치를 주장해 온 대한변협도 “로스쿨 자퇴 및 학사일정 거부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