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예정대로 폐지 주장
대학원생 4천명 법무부 규탄 집회
폐지유예·존치주장 법조인 비난
변호사시험 응시표 태우고 장례식
법원행정처·교육부 방문 결단촉구

사시측-존치 법안 처리 주장
법학과 교수등 총 국민연대 결성
국회의사당앞 법안처리 촉구 집회
국회의장에 조속 의결 청원서 전달
로스쿨학생회 업무방해혐의 고발

<속보>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싸고 로스쿨 측은 즉각 번복을,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4천여명은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2차 전국 로스쿨 법무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의견과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법조인 등을 향해 비난과 호소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3학년생들은 이날 자신들의 응시표를 불에 태우고 국화를 헌화하는 등 ‘사법개혁 장례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김현 전 서울회장은 “사시는 학부생의 고시준비로 생기는 대학황폐화와 고시낭인 등의 문제가 야기돼 국민적 합의로 ‘로스쿨’이 도입됐다”며 “8년간 유예한 사시를 존치시키는 것은 사시의 폐해를 다시 초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연세대 로스쿨 이슬기 학생은 “법도 일종의 약속으로 법에 명문화된 사시 폐지라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로스쿨생들은 법을 신뢰해 로스쿨에 진학한 죄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로스쿨 학생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를 방문, 법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으며 로스쿨 원장단도 이날 12시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도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를 결성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로스쿨 측에 맞서 비슷한 시각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서울변회와 전국법과대교수회도 이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가 집단행동 불참 학생들에게 ‘명단 공개’, ‘온라인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며 학생회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전국 로스쿨생들은 지난 3일 법무부가 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발표한 뒤 임시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서 제출과 내년 1월 변호사시험, 남은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으며 로스쿨 교수들도 변호사시험·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한 상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