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인감에 익숙한 사회 문화와 홍보부족 등으로 사용률이 저조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차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지만 경기도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사용률을 높이기보다 수요가 높은 자동차등록행정기관 등을 중점으로 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경기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5만6천여건으로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850만건 대비 4.17%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도 광주시와 수원시가 각각 6.41%, 5.11%로 그나마 사용률이 높은 편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도 시행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평균 사용률 5%를 목표로 세웠지만, 적극적인 시민홍보에 나서기는 커녕 자동차등록행정기관 등 수요가 높은 곳에서의 사용 유도에만 급급해 일시적인 사용률 높이기에만 매달리는 있다는 비난마저 자초한 상태다.

실제 도내 은행과 주민센터, 공인중개소 등에서는 별도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홍보·안내하는 홍보물이나 안내판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담당 직원들 역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고지도 없어 사실상 제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은 한번도 없다”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이 큰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 부족한 홍보와 새로운 제도의 불신이 사용률 저조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담당 직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교육하는 등 사용률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인감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사용률 부진에 대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대형방송사를 통한 홍보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석기자 h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