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사칭 부정사용자 400여명·사례 1만7천여건 급증

의료기관 등에서 신원확인과 건강보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타인의 건강보험을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재정 누수 심화와 함께 잘못된 의료기록으로 인한 질병정보 왜곡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지난 2009년 204명에서 2014년 418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사용 건수 역시 2009년 4천522건에서 2014년 1만7천63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급증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부정수급금액이 총 20억여원에 이르는 상태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9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부정사용에 따른 잘못된 의료기록으로 지난 2013년 5월 평택에서 멀쩡한 도용피해자의 사망진단서가 발행되는 등 질병정보 왜곡에 따른 건강권 침해와 긴급 상황에서의 수혈 오류 등 의료사고 발생 위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 양모(64·여)씨는 “언제부턴가 병원에 갈때 건강보험증을 가져간 기억이 없고, 신용불량인 지인이 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치료를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전산화 등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신원확인이나 건강보험증 제출을 생략하면서 본인 확인 여부를 사실상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부정사용 등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경인본부 관계자는 “적발되는 건 외에 상당히 많은 부정사용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계속된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수급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준석기자 h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