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각종 피해 발생으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일자 19면 보도） 관리·감독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피해금액 환수조치보다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IC전자카드’ 도입만을 추진, 앞뒤가 뒤바뀐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건강보험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 해결를 위해 실가입자 신원확인이 가능한 IC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연구용역을 진행, IC전자카드는 향후 10년간 총 6천6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초기에만 5천523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특히 IC전자카드가 사용될 경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와 종이보험증 발급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계와 관련 시민단체 등은 과도한 비용과 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진료내역 유출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병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IC전자카드 도입을 반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부정사용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금액 환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건보공단은 IC전자카드 도입을 제외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정보는 일반정보에 비해 중요도가 높고 의료관련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중요한 일인데 건보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보공단은 피해액 절감을 위해 국민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맞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결과에서 보듯 초기비용은 과다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편익이 크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입하려는 IC카드는 가장 안전한 카드로 정보의 유출·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준석기자 h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