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똑같은 사태 일어날 것

현 교부금법 바꿀 수 있도록

입법청원 서명운동 했으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정 문제와 관련해 15일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갈 돈을 줄여서 누리과정을 주어야 하는 게 문제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들이 20대 국회에서 교부금법을 바꿀 수 있도록 입법청원서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광명시 광명동 사립 경기유치원에서 가진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에서 “초·중학교에 가야될 돈을 강제로 떼어서 누리과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학부모들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학교운영비가 1조300여억원인데, 이 중 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5천459억원)에 주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사업의 원칙은 대통령이 공약한 국책사업으로 관련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 교육청에 누리과정을 맡기려면 정부가 재원을 확보해 내려보내야 한다”면서 현 교부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회관, 백화점에서 하는 것도 모두 교육기관이라고 하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백재현(더민주·광명갑)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27%인데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을 하려면 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 청원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유치원을 옮기려 한 적이 있다. 학부모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돼야 유치원을 보내고 아이들도 안정된다”고 말했고, 한 사립 유치원장은 “학부모가 유치원을 안 보내면 양육수당이 나오는데 조금 더 보태서 비인가 양육기관에 보내거나 재능을 가르치는 학원 등에 보내려고 한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한편 공·사립유치원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이날부터 시작된 이 교육감의 간담회는 18일 의정부 호암유치원(공립단설), 19일 수원 꿈내리유치원(사립)에서 진행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