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대란 부르는 ‘타이머 없는 폭탄’되나

간호사 부족 우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은 물론 일선 의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각종 의료 단체 등에서 공공연히 제기할 정도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도 이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부단히 간호사 수급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지만 간호인력의 신규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자료가 전무해 각종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과 도내 병원·의료 단체 등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원 1일 3교대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7,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12, 1:10(표준), 1:8와 1:14, 1:12(표준), 1:10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환자의 특성, 병동의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을 근거로 오는 2018년까지 서비스를 전국 병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 1만1천여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다.

건보공단은 우선 야간전담 간호사들에게는 지난해 6월부터 기존 5%이던 보험 수가를 30%로 올려 비일비재한 간호인력의 이·퇴직 대책을 시행중이다.

또 유휴간호사 교육 훈련과 취업연계 등의 사업을 통해 2016~2018년까지 약 4천200명이 재취업할 것이란 추정과 함께 간호대학 졸업생과 재취업자 등을 합쳐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2만9천여명의 간호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간호대생들의 간호사 근무현황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마련된 계획이어서 ‘대책을 위한 대책일 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대 졸업생 중 얼마만큼의 인원이 간호사로 근무하는지 또 면허소지자 중 얼마가 일하는지 등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계획을 세울 근거도 없는 처지에서 세워진 수급 계획이 잘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수시로 서비스 시행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간호사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로드맵대로라면 간호사 부족 우려는 우려로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