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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책임만 묻는 노동개혁… 누구를 위한 경제 활성화인가”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981년 7월 한국노총 경기도협의회로 출범해 2016년 현재 16만 노동자가 가입하고 있다.경기도내 최대의 시민·사회단체로, ‘노동자와 함께,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경기지역본부!’를 모토로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뿐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위해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예비노동자 노동법 교육 실시 등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노동자·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노동운동을 전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서민이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수장인 허원 의장을 만나봤다.

노동이 존중되는 경기도 앞장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등
도내 노동자 권익·복지증진 온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기업개혁 없는 노동개혁이 갈등 원인
세계경제 10위 최저임금은 세계 30위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32만명
더이상 나락으로 몰아서는 안돼
노사정 갈등 신뢰·상생으로 풀어야

 

 

 

 


“정직과 헌신, 실천과 전진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허원 의장의 당찬 포부다.

제11대 의장으로서 3년 동안 ‘소통과 혁신, 그리고 투철한 봉사정신과 헌신적인 열정’으로 경기지역본부를 활기차게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허 의장.

지난해 제12대 의장으로 재임에 성공한 허 의장은 “소통하는 경기지역본부, 노동자와 뜻을 같이하고 항상 옆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 주는 경기지역본부,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놓고 행동하는 경기지역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첫마디를 건냈다.

가장 먼저 허 의장은 “최근 노동개혁을 두고 노사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개혁의 문제점은 노동개혁만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개혁은 없이 지금의 경제침체 상황을 오로지 노동자 일방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노사가 함께 책임지고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임에도 언제나 위기 상황에는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두고 대기업 노조 일부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그는 “노동개혁을 밀어 붙이기 위한 여론호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세계경제 10위의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은 세계 30위이며 그나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32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경제개발 시기의 값싼 노동력을 통한 수출중심의 경제가 아닌 정부가 이야기하는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현실화를 통해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또 노정 갈등의 핵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원 의장은 “정부는 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 무조건 노동개혁의 필요성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협상의 자세를 보여줘야 다시금 노정간의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뢰가 아닌 힘으로써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 역시 상생의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공장에서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단순히 정리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이들을 책임질 것인가를 강구하고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쌓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 노정 갈등의 해결책을 조언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노갈등’에 대해서 허 의장은 “노노갈등 역시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함께 가야할 우리들의 동지기에 비교적 상황이 나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산하 조직인 SK하이닉스에서 노사의 임금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SK하이닉스 노측이 먼저 임금인상분(3.1%)의 10%를 협력사 노동자들과 나누기로 결정했다. 이에 사측 역시 상응하는 금액을 내놓으며 협력사 노동자 4천여명에게 총 20%의 지원이 가능했다.
 

 

 

 


허 의장은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인상분은 줄어들었지만 노노간의 상생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경제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난 1998년 IMF 때는 금모으기 운동을,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내하며 언제나 희생하고 숨죽였던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일상적인 해고와 임금삭감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얘기한다. 더이상 노동자 서민들을 나락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절대다수의 국민들인 노동자, 서민들이 빠진 국민경제 활성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 활성화인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먼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힘썼던 것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으로 돌아와 기업과 노동자,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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