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논란 당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태도를 바꿔 모두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성균관대 로스쿨로 1년 학비가 2천189만원에 이른다. 입학금 131만원은 별도다.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등 나머지 등록금 상위 3개 대학 로스쿨도 1년 등록금이 2천만원을 넘는다.

로스쿨들은 지난해 사시 존치 논란과 함께 로스쿨에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일자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호소하며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58%에 이르는 교원 확보율을 줄이면 20% 이상 등록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인가 당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나치게 많은 교원 확보율을 내세워 인가를 받아, 사립로스쿨의 교원은 전체 법정교원 확보기준인 312명보다 225명이나 많아 인건비 부담이 과다한 상황이다.

사시가 폐지되면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데 25개 특정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된 만큼 이들 대학이 일정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날 제주도에서 총회를 열고 사립대 로스쿨들이 다음 학기부터 15%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29일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