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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도입 업계·시민 거센반발

“경쟁력 약화·공공재역할 포기
부산항 등 처럼 정부가 나서야”
해수부, 사업자 의향서 접수중
7~8월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정부가 그동안 공공개발만 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사업자 공모에 나서자 사업 부지를 낀 인천항만 업계와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3개 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천신항과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재 역할마저 포기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칫 배후단지 개발의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로 변질할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부산·광양·평택항과 같이 인천신항 배후단지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정부가 배후단지 기반조성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인천신항 1단계 2구역(93만4천㎡)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3천㎡)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맡을 민간 사업자의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들 부지는 각각 1종 항만배후단지로서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가공 관련 시설, 업무·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도입됐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1단계 2구역과 평택당진항 2-1단계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후 올해 6월 사업신청서류를 받고, 7∼8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정부 주도로 배후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해 단지 공급이 늦어진다며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항만 업계와 지역 시민단체는 민간 사업자가 배후단지를 개발하면 임대료와 물류비가 상승하는 등 물류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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