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나선 여야 후보들 “이전 계획” 표심잡기 혈안 속
국방부 협의 끝났다던 수원시 “공식 협의 無” 말바꿔

사전 감정평가 ‘사후평가’로 변경… 출발부터 ‘삐그덕’
前 공직자 “문제 하나라도 진행 안되면 사실상 물거품”

4·13 총선에 나선 여야가 연일 수원지역 최대 현안인 ‘수원 군 비행장 이전’을 둘러싼 공적 내세우기와 함께 ‘표심(票心)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가운데 정작 첫 삽도 뜨기전에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 자체가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여야는 물론 수원시까지 가세한 ‘수원비행장 이전’ 이후의 청사진이 백지화될 경우 수원 비행장 이전으로 수혜가 기대됐던 수원시민은 물론 인근 화성·오산 주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것이란 예상속에 진실·책임 논란이 불가피해 주목된다.

6일 정치권과 국방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일원 6.3㎢ 면적에 조성돼 10전투비행단 등이 주둔하고 있는 수원비행장은 지난해 6월 수원시의 이전계획이 국방부로부터 타당성을 승인받아 이전 추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발표를 고대하고 있는 상태지만 4·13 총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표심잡기에 ‘수원비행장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그러나 수원시의 기대 등과 달리 ‘수원비행장 이전’은 현재까지 이전 추진만 확정됐을뿐 정작 이전 부지 선정 등의 핵심 내용은 결정 사항이 전무한 상태로 오히려 백지화 우려마저 일고 있다.

먼저 도비 등 2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4년 6월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2.7㎞ 구간의 기존 비상활주로 폐지 및 군 공항 내로 이전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의 존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비행장 이전시 당연히 함께 가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비상활주로 관련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전직 시 고위 관계자들 역시 공식 협의는 없었다고 밝혀 비상활주로 존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시가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예비항공작전기지로 된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법령에는 전술항공작전기지만 포함될 뿐 예비항공작전기지(비상활주로)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에 명시돼 있어 사실상 이전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수원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기존 부지 이전과 자체 활용을 근간으로 한 ‘사전 감정평가(종전평가)’ 기준의 이전 재원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기재부가 지난해부터 개발계획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 감정평가(종후평가)’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져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육군항공대 이전과 관련해 이전 예정 후보지를 국방부에 보고,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인근 용인시의 경우 국방부와 기재부의 ‘종후평가’ 방침에 따라 원계획의 일부 차질을 감수하더라도 이미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종전평가’를 기준으로 한 수원시의 계획이 출발부터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속에 사업 좌초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수원비행장 이전후보지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전지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물론 수원비행장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군이 배치한 전략무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도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 자칫 첫 삽도 뜨기 전에 전면 백지화 가능성마저 급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 전 공직자 A씨는 “국방부와 비상활주로 관련 공식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종전평가를 기준으로 이전계획을 세웠다”면서 “현재까지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만 확정됐을뿐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다. 만일 제기된 문제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진행이 안 되면 비행장 이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백지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무슨 사업을 하던 모법이 있고 나머지는 개별법으로 다뤄야할 부분으로, 수원비행장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개발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 관련 검토 중으로 비상활주로 관련 협의나 검토 사항은 없다. 나머지는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대변인을 통해 공식 답변해 주겠다”고 밝혔다.

/유진상·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