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시회… 민감한 사안 다뤄

오는 19∼26일 예정된 제309회 경기도회 임시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설전이 예고된다.과거 민선 5기 시도와 무산을 반복한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여부가 민선 6기 첫 시험대에 오르며, 여야 간 갈등으로 해를 넘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도 갈림길에 선다.도의회 관계자는 “두 가지 사안 모두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도 더는 결단을 미룰 수 없고, 선택과 동시에 파장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4개 도 산하기관 통·폐합
경기연구원 용역 형평성 논란
컨설팅 전문 외부기관에 의뢰

도문화의전당 등 6곳 폐지 대상
경기도시公 등 10곳, 4곳으로

폐지대상 산하기관 거센 반발
의회내 당·지역 떠나 찬반분분

어린이집누리예산 재갈등 우려
道, 2차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선집행 후정산’ 계획 밝혀

전출금 세입 놓고 교육청 갈등
도의회 더민주와도 마찰 예상

■ 도의회,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두고 ‘갑론을박’

경기도는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도는 공공부문 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인 엘리오앤컴퍼니에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내부 기관인 경기연구연을 통한 관련 용역 결과가 자칫 객관성과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어 외부기관에 ‘칼자루’를 맡긴 것이다.

용역 결과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곳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10곳은 4곳으로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4월 임시회에 대상 기관과의 공청회 등 의견 조율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각 상임위별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가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폐지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고,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도의회의 혼전이 예고된다.

앞서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노동조합은 관련 반발 성명을 내 “용역기관에서 획일적 경제성 논리로 통폐합 대상을 정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사금파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문화재단에 흡수통합 대상으로 이름이 올랐다.

경기도시공사 흡수통합 대상에 오른 경기평택항만공사도 반대 의견을 냈다. 항만개발과 도시개발 업무를 한데 묶는 것은 국내외에 전례가 없고 도 예산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의원간 당색이나 지역에 구분없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새누리·연천) 위원장은 “폐지대상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의 순기능에 대해 고려해봐야 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오히려 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경기연구원이 흡수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통·폐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은 “민선 5기 도 산하기관 인건비 예산(2006~2011년)은 약 1천400억원에 달했고, 이같은 인건비는 민선 6기 더 늘어났다”라면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할 통·폐합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새누리·고양6) 의원도 “유사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통·폐합 찬성에 힘을 실었다.



■ 어린이집 누리예산 두고 2차 진통 예고

도는 지난 14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반영됐다.

문제는 도가 관련 예산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에 반하는 ‘선집행 후정산’ 계획을 밝히면서 도와 의회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도가 추경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그러나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입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도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산할 생각이 없고 재정여건상 그럴 여력도 없다”고 반발했다.

도의회 더민주 안혜영(수원9) 수석대변인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는 기존 기조에 변함이 없다. 도가 ‘선집행 후정산’을 전제 조건을 내세운다면 이를 받아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도와 도의회 간 마찰이 예고된다.

더민주는 18일 대표단 회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