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교육청간 싸움에
부담갈등 누리과정 예산 5500억

도·도의회, 장부상에만 추경 편성
도에서 일방적 집행 않기로 합의

지난달부터 운영비 미지급사태
내일 보육교사 급여도 못줄 판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대란 경고등이 재점화됐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싸움에 뒷전에 내몰린 5천500억여원 규모의 관련 예산 편성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마저 이를 외면하는 ‘손 털기’ 기류가 관측된 탓이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담긴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앞서 도가 제출한 누리예산을 두고 도교육청에 반하는 ‘선집행 후정산’ 계획을 밝히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이 예고됐었다.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가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한 도교육청에 상관없이 일선 시·군에 도비를 선 지원한 뒤 향후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 심의를 통해 남은 10개월 치의 예산 편성이 기대됐지만 도와 도의회 모두 “더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관측됐다.

“장부상으로만 세입을 잡되,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없으면 과거 2개월치와 같은 도의 일방적 예산 투입은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이같은 약속을 지킬 ‘안정 장치’로 예산서 부기에 이같은 내용을 포기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더민주는 물론 새누리당, 집행부인 도 역시 이같은 기류를 인정했다.

더민주와 새누리 측 모두 “2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는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지, 실제 집행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10개월 치의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해도 일선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1월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자 “누리과정 예산 분에 대해서는 중앙정치권이 해결을 해줘야 한다. 그래도 도저히 안되면 허리를 졸라매 책임을 지겠다”며 어린이집 누리예산 부담 의지를 밝혔다.

실제, 도는 남 지사의 발언 직후 같은 달 준예산 체제에서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910억원을 31개 시·군에 지원했지만 이미 예산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붉어진 도내 시·군의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 사태에 이어 당장 오는 20일 보육교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2차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