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차 추경예산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실체 없는 ‘페이퍼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2차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집행 목적이 아닌 장부상으로만 처리되는 것으로 도의회 내부에서 조차 역풍을 우려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도가 제출한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심의해 통과시키되 ‘양당의 합의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예산서에 부기하기로 합의했다.

더민주와 새누리 측 모두 “2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는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지, 실제 집행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장부상으로만 누리예산 세입을 잡아 실제 시·군과 어린이집에 집행되는 돈은 없는 ‘페이퍼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도 “도의회 양당의 합의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당부한다”고 밝혀 집행부 역시 이를 묵인했다.

이같은 ‘페이퍼 예산’은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된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보다는 더민주 측 비난이 거세다.

더민주 소속 한 예결위원은 “담당 공무원이 징계받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페이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수”라면서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책임을 미룬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도의회가 굳이 다시 이슈화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또 다른 예결위원도 “경기도교육청이 2차 추경을 준비중인 5월 회기때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을 당장 집행이 가능한 것도 아닌 ‘페이퍼 예산’을 상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며 5월 연기론을 내세웠다.

앞서 윤화섭 도의회 의장도 4월 회기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도에서 (나에게) 아무런 동의 절차가 없었다.

양당 대표가 누리 예산 편성에는 합의할 수 있지만 언제 회기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하느냐는 의장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