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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20대 총선’ 흑색선전 증가… 25명 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기북부지역에서 흑색선전 사범이 19대 때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서 20대 총선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인원은 총 130명으로, 검찰은 이날 현재 이 중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9대 총선 때 같은 기간의 17명보다 8명(47%) 늘어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와 기타 부정선거가 각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19대 때 5명보다 10명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선거사범 증가율은 전국 평균 32%보다 높다”면서 “특히 흑색선전사범 증가율은 전국 평균 77.7%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19개 기관 선거 담당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건 신속·엄정 처리를 위한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선거사범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모으고 특히 당선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당선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 내사·수사 중인 선거사건을 실시간 공유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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