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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두고 도의회 반발

도 ‘경영합리화 용역’ 보고
의원들 “절차 등 문제”제동
상임위 중심 전면 재검토 여론
내달 예정 조례 제·개정 난항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두고 경기도의회의 반발 기류가 뚜렷하다.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거세, 다음달 예정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난기류가 예상된다.

20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용역안 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기열(안양)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나 기관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연구 용역이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국장은 문광위를 비롯해 기획재정위, 경제과학기술위 등 각 상임위를 돌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용역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문광위 소관 공공기관 중 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폐지,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문화재단에 통·폐합하는 내용이 이번 용역안에 담겼다.

이필구(더민주·부천8) 문광위 위원장도 “24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불과 3개월로 진단한 테이터가 얼마나 정확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각도로 조사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보완돼야 한다”며 재검토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제위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도 김보라(더민주·비례) 의원은 “연구 용역이 만능인가. 이건 보고서일 뿐이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 반영이 용역에 반영되야 하는데 이번 도의 통폐합 과정을 보면 상임위가 왜 필요하고, 의원 역할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며 통·폐합 추진 과정에 날을 세웠다.

경제위 소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폐지 대상에 포함됐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등 3곳은 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신설되는 통·폐합 대상이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와 농정해양위도 같은 기류를 탔다.

여가교위 소관 공공기관 중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연구원에 통·폐합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영어마을은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농정위 소관 경기농림진흥재단도 폐지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김광철(새누리·연천) 여가교위 위원장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폐지해 민간 위탁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과거 민간 위탁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다시 회수한 사례가 있다”라면서 “도가족여성연구원도 오히려 연구 파트를 늘리는 확장 등이 필요하다”며 기관 존치를 주장했다.

원욱희(새누리·여주1) 농정위원장도 “농림재단은 소외받는 농업 분야에 꼭 필요한 공공 지원기관으로 이번 용역은 이익 창출 중심에 매몰된 잘못된 상식”이라며 비난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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