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들은 27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난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지방소득세 관련 ‘정부는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도세 전환을 핵심으로 한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시·군 간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혁안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의 동시 추진은 지자체의 자치 역량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광역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수원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수원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동시에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향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