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권창영(연수원 28기·사진) 부장판사가 항공우주정책 관련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아 화제다.
권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주최로 충남 서산시 한서대에서 열린 ‘제1회 항공우주정책·법 학술대회’에서 항공기 관련 분쟁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논문을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이 대회에서 권 부장판사는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이라는 주제로 판례 비평도 발표했다.
그는 항공권 초과예약으로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외국의 판례와 학설을 참조해 분석,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