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김모(5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의사 류모(57)씨 등 2명, 병원 개설 과정에서 브로커 일을 한 혐의(사기방조)로 신모(53)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설립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이듬해 3월부터 화성과 성남에 내과의원 2곳을 개설,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17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앞서 2010년 2월부터 신장투석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던 중 생협은 공익상 예외적으로 병원설립이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 병원 환자 300여명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여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취지와 달리 피의자들은 병원 이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받아갔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집행한 바도 없어 문어발식 병원 확장을 위한 범행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