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개 市 시민 3천여명
정부종합청사별관 앞 집결
반대 여론 홍보·서명부 정부전달

염태영 수원시장 등 5개 단체장
지난 20일 행자부장관 찾아가
정부 일방적 개편안 추진 중단 요구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맞서는 반발 기류가 지자체에서 시민단체로 확산하며 점차 거세지고 있다.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시·용인시·고양시·과천시·화성시 등 6개 지자체 시민들이 연대를 꾸리며 정부의 추가 개편안 발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6개 지자체에서 모인 약 3천여명의 시민들은 23일 오후 1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지방재정개악 저지’ 투쟁을 벌인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구성된 ‘시민세금지키기’ 연대단체다.

이날 투쟁에서 ‘500만 시민’의 지방재정 개편 반대 여론을 알리고 각 지자체마다 진행 중인 지방재정 개편 반대 서명부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6개 불교부단체의 재정을 파산으로 몰아가는 개악안”이라며 “500만 시민의 혈세를 빼앗아 가려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두고만 볼 수 없어 직접 행동으로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19일에는 여당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면담하고 “힘을 합해서 정부와 잘 협의해 이 문제가 옳은 과정을 통해 옳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23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시·군 부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제시되는 개편안에 이같은 반발 기류가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행자부는 지방재정 개편안 세부계획 등에 대해 발주한 용역 결과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있다.

6개 지자체는 전국 시·군 부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발표되는 개편안 내용을 토대로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률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6개 지자체는 모두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홍성민·이상훈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