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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부지사, 역할·권한 강화 연정 2기서 정무부지사로 전환을”

담당 업무 확대… 기조실장, 연정부지사 지휘 받아야
2기 합의문에 “사회적대타협 등 가치 담아야” 주문
더민주 도당 ‘연정 미래’ 토론회

“연정 2기에서는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연정합의서를 총괄하는 정무부지사로 전환해야 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경기도 연합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경기도 연정 2기 과제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과 권한을 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에는 이찬열 더민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삼 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박승원·오완석 도의원, 이재은 수원시정 연구원장, 김영근 도당 정책실장, 조성복 성공회대 외래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정 2기 과제로 연정을 도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 3국(복지·환경·여성)을 담당하는 부지사의 업무 영역을 연정합의서를 총괄하는 정무부지사로 전환하고 현 ‘기조실장’은 ‘연정 기조실장’으로 바꿔 부지사의 지휘를 받도록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 의회에 연정 실행 팀을 가동해 부지사를 지원하고, 부지사에 대해 조정 및 소환 등 세부화된 규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문됐다.

연정 2기의 실행 목표가 담길 연정 합의문에는 도지사의 시책추진비 협의 집행 등 연합 정치에 걸맞은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대타협’·‘경제민주화’·‘자치와 분권’·‘민주시민교육’·‘통일 준비’ 등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평가를 두고는 격론이 벌이지기도 했다.

조성복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이 부지사가 맡은 복지·환경·여성 등 3개 실국에 대한 업무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여야 또는 야당과 집행부 갈등 시) 근본적 업무인 가교 역할에도 미숙함이 드러났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의회 더민주 김현삼 대표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를 비롯해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선언하는 등 이 부지사가 거둔 실적과 노고가 저평가됐다”라며 이 부지사를 두둔해 눈길을 끌었다.

연정 1기 운영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으로는 ‘경기도 연정’이 아닌 ‘남경필 연정’으로 당초 의도했던 정치적 가치가 축소된 것과 연정이라는 틀에 갇혀 누리과정,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한 도의 제소 등 돌발 변수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의회 김현삼 대표의원은 “연정 2기를 앞두고 연정 진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다”라면서 “2기 연정 진화를 위해서는 정책합의서 재구성,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재정립,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장관질 신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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