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가능 재원 총 5693억 충분
누리과정 5459억 채울수 있어”
“한치 여유없다” 주장과 정반대

도교육청 “국회예산처와 반대 의견
기존 법적·논리적 모순 드러내
무책임·교육포기 강요” 즉각 반박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여유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재정이 넉넉지 않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버티는 경기교육청 등은 당장 강력 반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집행하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는 순세계잉여금·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인건비·시설비)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전액편성하고도 오히려 234억원이 남는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1년 예산 5천459억원을 덜 편성한 도교육청의 ‘한치의 여유도 없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감사원은 교육청이 확보할 수 있는 추가세입을 5천823억원으로 잡았다. 자체재원 1천131억원에 정부지원금 1천556억원, 지자체전입금 3천336억원 등을 합친 것이다.

세출예산 과다편성액 375억원을 합산한 후 의무지출경비 505억원을 빼면 5천693억원으로, 도교육청의 올해 1년치 누리과정 사업비 5천459억원을 빼도 234억원이 남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올해 12월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인천교육청의 경우 추가세입 활용 및 기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539억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천256억원)보다 적었다.

경기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은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정부 입장이 가진 법적·논리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대한 무책임이고, ‘교육 포기 강요’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쟁점에 대한 감사원 법률자문과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사원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혔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지난 1월 준예산으로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반영, 급한 불을 끈 뒤 1회추가경정예산 때 1년치 5천459억원 전액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교섭단체(새누리, 더불어민주당) 및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집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장부상 예산으로 남아있다.

/홍성민·이상훈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