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19일 수원·화성·용인·과천 등 4개 지자체장이 남 지사에게 지방재정 개편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이후 첫 행보다.

남 지사는 이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면담을 갖고 “지방재정개편안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도내 6개 불교부단체의 충격이 크다.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6개 불교부단체는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시 등으로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이다.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6개시의 연간 세수 감소액은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남 지사는 또 “지방재정개편안으로 경기도도 3천억원의 행자부 보통교부금이 타 시·도로 넘어간다. 역외유출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 지사는 19일 수원·화성·용인·과천 등 4개 지자체장과의 면담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