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감, 감사결과 수용

예산 전액 즉각 편성하라”

“지방교육자치 간섭 중단

중앙정부 예산 지원해야”

도의회 새누리당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을 겨냥한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를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25일 성명서를 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의 활용 가능 예산이 약 5천693억원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예산이) 여유 재원이 충분하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누리과정 예산편성실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없고 재정적 여력도 없다’는 이 교육감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라면서 “이 교육감이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생떼를 쓰며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즉각 편성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결과와 관련,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원이 국민에 대한 신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시 더민주는 “감사원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일이 정당하게 풀어지도록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비판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