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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종교인도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 동참

“지자체 복지정책 싹 잘라” 주장
‘지방자치의 근간 훼손’ 불 보듯

 

경기지역 종교인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지역 7개 종단 성직자들의 모임인 경기종교인평화회의(KCRP)는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편안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의 싹을 송두리째 자르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며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을 위장한 지방재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개편안이 6개(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시)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통제 대상으로 삼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치단체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사 세영 주지스님과 홍창진 천주교 광명성당 신부를 비롯해 경기도 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7개 종교 단체 지도자 55명이 참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로부터의 반발을 사고 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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