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27.7℃
  • 흐림서울 27.3℃
  • 구름많음대전 25.9℃
  • 흐림대구 26.9℃
  • 맑음울산 26.8℃
  • 구름많음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7.1℃
  • 구름조금고창 27.0℃
  • 맑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7.5℃
  • 구름많음보은 24.9℃
  • 구름많음금산 24.5℃
  • 맑음강진군 27.4℃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道 공공기관 통폐합’ 도의회서 발목

통폐합 검토과정 차일피일
예산 낭비 등 부작용 속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실행 여부가 경기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보고회, 청문회 등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던 도의회 여야가 한 달이 넘게 통폐합 검토 과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통폐합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엘리오앤컴퍼니’를 비롯해 집행부,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잇달아 열어 당론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현삼 대표를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모인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T/F’도 구성했다.

당시 더민주는 용역 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객관성이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집행부에 추가 연구 용역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T/F 구성 이후 각 상임위 의견만을 청취했을 뿐 ‘엘리오앤컴퍼니’와 집행부,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청문회는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더민주 한 의원은 “청문회 대상 기관과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후반기 지도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새누리도 지난달 10일 통폐합 관련 T/F를 구성, 엘리오앤컴퍼니와 집행부 등을 상대로 보고회만 열었을 뿐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새누리 측은 “더민주에서 청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지 않아 급할 게 없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의 경우 통폐합 대상 3~6곳을 우선 선정해 시범 추진하는 ‘단계적 통폐합 추진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여야가 통폐합 검토 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통폐합 대상 기관에 내려줄 내년도 출연금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당초 도의 일정대로 지난달 관련 조례 등이 마련됐다면 조정되거나 담지 않아도 될 예산이 통폐합 대상 기관에 그대로 지원 될 상황에 놓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절감하거나 조정될 수 있었던 내년도 도 산하기관 출연금이 도의회의 (통폐합) 검토 결정이 미뤄지면서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성민기자 hsm@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