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서해 서북방 전담 300명규모

‘백령해양경찰안전서’ 설치 바라



정부‘서해5도 특별경비단’ 검토

시·어민, 기대 못미칠 결과 우려



여 시당, 단속 강화·인공어초 등

어민입장 반영 중장기대책 강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서해5도 주민들을 도울 별도의 전담 경비조직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행정과의 이견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서해 서북방을 전담할 300명 규모의 조직을 갖춘 ‘백령해양경찰안전서’ 설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조직 재배치를 통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지역행정간의 이견은 고스란히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최근 어민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당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날로 대담해지고 있지만 우리 어업지도선은 단속권이 없고 해군은 국가 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나서기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백령해양경찰안전서 설치를 검토하는 와중에 국민안전처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인천시와 연평도 어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도 지난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관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매년 우리 관계기관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서해5도지원특별법’까지 만들었으나 나아지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인공어초 설치 확대, 어장 확장, 조업시간 연장, 꽃새우 건조시설 및 폐어망 집하장 설치 지원 등 어민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대폭적인 함정 증파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우리 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인공어초 설치에 지원되는 내년도 국비를 40억원으로 늘리고 해양수산부는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110기를 서해 5도 해역에 설치해 우리 영해와 해양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