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리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인천은 여전히 확보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누적기준 확보율은 92%로 2014년 88%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며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 수도 2014년 27개에서 2015년 15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인천은 여전히 열악한 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2015년까지 누적미달액이 1천657억원에 이르는 등 확보기준액을 22%밖에 채우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 인천시에 확보기준액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예산담당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누적미달액에 대한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되 2016년 당해연도 기준액을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우선 2016년 당해연도 기준액을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예산이 편성되면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본부 설치 등 초기 수습 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응급복구 등 긴급한 수요에 25%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재난 미 발생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용도에 맞게 사용할 방침이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