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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야, 교육협력 예산 무상보육 전용 협의

양당 대표 “긍정 검토” 협상 중
도교육청 “누리과정 투입 반대”

경기도의회 여야가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돌려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은 교육청 전출금”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제출한 1차추경안을 심의하며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원을 증액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업비 상당액을 교육급식(무상급식)에 쓸 것을 요구하며 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세부 용처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승원 더민주 대표는 이날 “김주성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750억원 가운데 440억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새누리당 최호 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440억원은 4개월치인데 지원 액수를 440억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 최호 대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박 대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뉘는데 자체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도내 22개 시·군은 보육료의 경우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의가 긍정적 결론에 도달할 경우 난항에 빠진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기대된다.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국가 책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해당 예산은 모두 도교육청으로 전출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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