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남경필 지사의 버스 준공영제 시행 발표와 관련, ‘절차도 협의는 없는 성급한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쯤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 지사의 준공영제 시행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성급한 추진”이라며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시·군과 협의를 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다”라고 비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내년 7월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영만(오산1) 건교위 위원장은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인면허권도 논의하지 않은 채 전체 사업비 900억원 중 50%를 시·군에 부담시킨다는 계획은 시·군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예산을 부담해야 할 시·군 협의를 발표 이후에 하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남 지사가 강조한 연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 사업비 900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현재 버스 운송비용을 산출하는 BMS시스템 문제점 개선 연구용역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잘못된 운송비용 산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 공모방식의 경우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데 자칫 특정 업체를 위한 준공영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혜 논란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버스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없이 ‘생색내기식’ 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한다”라며 “도의회,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 후 차근차근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