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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도의회, 498억원 선집행

보육대란 해소… 도교육청과 마찰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6개월분 498억원을 선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할 교육협력사업 예산(750억원) 일부를 일단 보육대란 해소에 긴급 투입하는 것으로 이를 반대하는 도교육청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의원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4천440여개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교육협력예산 750억원 중 498억원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로 선집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498억원은 도가 올 1월 준예산으로 편성한 2개월분(1~2월) 외에 3∼8월 6개월분의 도내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로 시·군에 교부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구분된다.

보육료의 경우 대다수 시·군이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난 3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표는 “9∼12월 4개월분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과 협의 없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국가 책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해당 예산은 모두 도교육청으로 전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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