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용인시의회 등이 5일 “개악적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행정자치부에 촉구했다.

더민주 김진표(수원무)·이찬열(수원갑)·김태년(성남수정)·이원욱(화성을)·김민기(용인을)·김현미(고양정) 국회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지방자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21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 등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6곳의 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원·성남·용인시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원씩 감소하며 고양·과천·화성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행자부가 논란을 야기한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는 오랜 시간 정부와 지자체간 논의를 통해 만든 대타협의 산물”이라며 “시행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협의·조정과정조차 생략하며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이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변인실도 이날 반발 성명서를 내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경기도의 수원과 성남, 용인 등 6개 불교부단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며 “행자부의 즉각적인 시정 행위가 없을 경우 전국 지방자치세력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도 이날 “지난 2개월 동안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광화문 시민 총궐기대회 참여,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 채택,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반대의지표명 삭발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불사했음에도 결국 정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지방재정개편안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