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 정비 ‘시급’ 지적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일관성 없는 출산장려 정책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인천시와 군·구에 따르면 계양구는 이달부터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게 이전보다 200만원 많은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넷째, 다섯째 아이를 낳은 가정도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으나 7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은 모두 5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계양구 주민들은 “6월 30일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받고 7월 1일에 낳으면 3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장려금 확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6월에 낳은 가정도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양구는 예산 근거가 되는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를 6월에 개정해 당연히 7월부터 늘린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세운 예산만 9억원인데 1~6월 출생자까지 소급 적용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며 “출산을 장려하고자 예산을 늘린 만큼 앞으로도 같은 액수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출산장려금 문제는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액을 늘린 계양구와는 달리 재정 부담 탓에 관련 예산을 아예 없애거나 줄인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한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지원을 중단했다.

시는 2014년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149억원을 기록하자, 지난해 둘째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면서 아예 제도자체를 없앴다.

이로써 인천은 중구, 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옹진군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