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화장품 상표를 도용해 23억 8천만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중국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가짜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화장품법 위반)로 정모(42)·문모(3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천모(37)씨 등 4명을 벌금 7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품 시가 19억원 상당의 가짜 ‘설화수’와 ‘헤라’ 쿠션 파운데이션 3만5천개를 중국에 유통한 혐의다.
짝퉁 설화수 기초화장품 1만 세트를 보관하다 이 가운데 정품 시가 4억8천만원 상당 4천세트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산 유명 화장품으로 둔갑시킨 뒤 1∼3단계 경로를 통해 다시 중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짝퉁 화장품 일부는 국내 관광지 기념품 판매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소된 정씨와 문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씨와 문씨의 모바일 메신저와 계좌거래,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백씨 등 보관책과 유통책을 검거,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류 열풍으로 국산 가짜 화장품의 제조·유통이 늘고 있다”며 “가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고려해 유통사범에게 화장품법 위반죄를 추가하고 가방 등 공산품 유통사범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 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