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계약 마무리

인천시가 4년간 끌어왔던 송도 6·8공구 관련 토지리턴제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시는 13일 올 초 A1필지 계약에 이어 R1필지(4만4천176.2㎡)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로 1천710억원에 입찰한 넥스플랜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R1부지는 토지리턴 부지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곳으로, 시는 이번 계약으로 지난 2012년부터 4년을 끌어온 환매조건부계약(이하 토지리턴제)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2012년 9월에 R1을 포함한 A1, A3, R1를 싸이러스송도개발에 8천520억원에 매각하는 토지리턴제를 체결했다가 3년 후인 지난 2015년 9월 A1, R1등 두 필지를 환매 받았다.

당시 시는 해당 필지를 도시공사에 매각해 처분신탁하고, 그 수익권 매매로 자금을 조달해 이자를 포함한 환매대금 5천9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2년 리턴계약 당시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에도 불구, 환매시 높은 중도금 이율 등 불리한 조건으로 잘못된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자 유정복 시장은 완전 매각이 가능한 A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필지에 대해 3년간의 이자를 지급하고 환매를 받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유 시장은 경제청, 도시공사와 수시협의를 통해 해당필지의 사업성을 제고해 토지의 가치를 높였으며, 기 지급한 3년간 이자와 신규이자, 각종 세금 등 제반 비용을 모두 토지대금에 포함시켜 매각키로 했다.

두 필지의 매각 필요비용은 6억209억원이며, 올해 초 A1필지 18만714.8㎡를 4억620억원에 매각한데 이어 이번 R1필지 매각에도 성공, 시와 도시공사는 2012년 리턴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토지대금으로 회수했으며, 121억원의 추가수입도 얻었다.

또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추가 세입 291억도 확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R1부지 잔금 납입까지 필요한 최소 7~8개월이 소요되므로 신탁계약상태를 당초 종료예정이던 올해 9월에서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으나 신속한 협의를 통한 사업 조기 추진으로 빠른 시간 안에 리턴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