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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시요금 ‘밀실 인상 추진’ 논란

1~3안 검증용역 27일쯤 완료예정
4개월 늑장 보고받은 도의회 질타

경기도가 ‘깜깜이식’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자리에서 “지난해 10월 도내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용역해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인상)안에 대해 검증 용역 중이다”라고 밝혔다.

건교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S회계법인에 ‘2016 경기도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27일쯤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연구용역에는 요금기준과 관련해 1안·2안·3안이 제시돼 있는데 모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요금은 기본요금(2㎞) 3천원에 거리 144m씩 초과할 때마다 100원, 35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이 오르는 방식이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는 대신 거리와 시간요금을 현행에서 125m와 30초로 줄이는 1안’과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대신 거리와 시간 감소 폭을 133m와 32초로 조정하는 2안’이다.

또 기본요금을 2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와 시간을 142m와 34초로 하는 내용이 3안이다.

앞서 도가 2013년 10월 택시 요금을 인상할 당시 2㎞당 기본요금을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는 대신 거리와 시간은 그대로 뒀었다.

도는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지금까지 비공개해오다 이날 도의회에 늦장 보고해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광명 의원(화성4)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택시요금 용역추진에 대해 의회 사전보고조차 없었다”라면서 “(도가) 밀실에서 요금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비난했다.

새누리당 한길룡 의원(파주4)도 “(의회 사전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따라서 꼭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견을 받아 충분히 조정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게 돼 있다”며 “조만간 의회에 연구용역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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