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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더민주 2기 연정 무상급식 핵심 쟁점

도 비용분담 2천억이상 요구
사회통합부지사 역할 재조정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기 연정에 이어 2기 연정을 지속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2기 연정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연정계약서(합의문) 작성을 포함한 연정 재협상 전반을 대표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더민주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정계약서 재작성 협상 권한을 대표단에 위임한 만큼 2기 연정은 지속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났다. 다만 협상과정에서 계약서 합의가 결렬되면 연정은 깨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 대표단은 빠른 시일내 ‘협상 TF’팀을 꾸려 연정계약서 초안을 작성, 늦어도 다음 달내로 협상을 마치고 남경필 지사와 더민주 박승원(광명3)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연정합의문에 담게 될 것”이라면서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연정합의문에 넣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다른 광역지자체는 무상급식 조례를 통해 15~20%의 비용을 분담하는데 도는 비율이 훨씬 낮다”라고 덧붙였다.

도가 올해 도 교육청에 전출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237억원이며 더민주는 2천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도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한다”라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사회통합부지사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더민주가 도에 파견하는 형태지만 역할 재조정과 명칭 변경 등으로 연정계약서 작성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민주 박승원 대표는 사회통합부지사 역할 조정과 특별조정교부금 6대4 분배를 포함한 연정계약서 작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밖에도 더민주는 생활임금 확대, 경제민주화, 민주시민교육 등도 연정계약서에 포함할 방침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2기 연정은 연정계약서 작성이 관건”이라면서 “연정계약서 작성이 합의되지 않으면 연정 중단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남 지사 대선 불출마를 연정계약서에 넣자는 일부 의원 의견에 대해선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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