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효과 ‘톡톡’
경기남부경찰청이 시행 중인 ‘차적조회 생활화’가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이 징수한 체납 과태료는 21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04억 원 보다 6억원 늘었다.
이는 올 상반기 전국 경찰이 징수한 1천145억원 중 18.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징수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차적조회 생활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차적조회 생활화’는 경찰 단속에도 불구, 대포차나 도난·수배·체납 차량이 자유롭게 운행되고 있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순찰차 근무자가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을 상시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지난달 14일 군포시 대야삼거리 한 교차로에서 순찰 중이던 대야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주변 차량 차적조회 중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이 차량은 과태료 93건을 체납, 액수가 576만 원에 달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에게 번호판 영치 대상임을 알리고, 차량을 공매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해 현장에서 체납금을 모두 징수했다.
또 용인동부경찰서는 과태료가 455만 원에 달하는 한 운전자에게 고지서를 수차례 발송하고 차량을 가압류했지만 징수가 이뤄지지 않자, 예금 압류조치까지 했다.
그제야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온 운전자는 신용카드로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이처럼 ‘차적조회 생활화’ 등이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것.
경찰 관계자는 “순찰 인력을 동원해 주변 차량을 상시 조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납 차량을 발견하게 됐다”며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나 예금 및 월급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도 징수액을 늘리는데 한몫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공매절차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영치한 번호판은 지난해 상반기 4천945건에서 올 상반기 1만638건으로 증가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