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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교 교실서 수업료 영수증 나눠주던 관행 사라질까

도교육청, 유의사항 공문 발송
‘인권침해 우려’ 일괄배부 금지
발급방식은 일선 학교서 결정

경기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관행처럼 교실에서 수업료 납입 영수증을 나눠주던 행위가 앞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도내 일부 고등학교가 분기별 수업료 납입 영수증을 각 학급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수업료 납부 영수증을 학생에게 배부하는 방법이 담긴 ‘수업료 수납 업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생 개인의 수업료 미수납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실에서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배부하는 방법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선 수업료 영수증을 교실에서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신 수업료 영수증이 필요한 학부모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해주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www.neis.go.kr) ‘학부모서비스-학생생활-교육비납입현황’을 이용한 온라인 발급 방법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알려줄 수 있다.

또 학기 초 수업료 영수증 발급 수요 조사로 학부모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개별 발송하는 것도 대안이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수업료 영수증 발급 방식은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학비지원 대상 학생들은 영수증 배부 과정에서 원치 않게 학비지원 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한 번에 나눠주던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학교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행정업무 시 학생 인권을 우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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