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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등 부품 생산비 ‘뻥튀기’… 10억 챙긴 업체 적발

외주제작 뒤 ‘자체 생산’ 속여
원가계산서 부풀려 작성
특가법상 사기혐의 검찰 송치

우리 군 주력무기인 K-9 자주포 등의 부품 생산비를 속여 1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A업체 대표 B(55)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내 A업체에서 K-9 자주포 및 K-55A1 자주포 전원공급장치를 생산하면서 일부 부품을 다른 업체 2곳을 통해 외주제작한 뒤 서류상으로는 자체 생산한 것처럼 꾸며 방산업체 H사에 납품,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체 생산을 하다 보니 실제 작업시간이 더 걸린다”며 원가계산서를 부풀려 작성했지만, H사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B씨가 이런 수법으로 납품한 K-9 자주포 및 K-55A1 자주포 전원공급장치는 모두 합쳐 1천1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평도 포격 이후 수요가 늘어 자체 생산하던 것을 일부 외주제작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가계산서를 잘못 작성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업체는 전원공급장치를 자체 생산하느라 더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방산업체에서는 협력업체가 워낙 많은 탓에 각종 서류나 작업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산정해 환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가 끝난 뒤 정확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A 업체에 통지,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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