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는 한 찜질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고 실을 이용해 얼굴 잔털을 제거하는 이른바 ‘실 면도’를 해 온 A씨를 단속해 “불법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사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수사관은 법률 검토 끝에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처방, 수술 등을 시행하거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실 면도는 영구적인 문신과 같은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미용업의 면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데다 면도보다 오히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적어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변호사 특채 경찰관들이 법률적으로 애매한 사건을 척척 해결해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감 특채 수사관 9명이 배치돼 수사하기 까다로운 사건도 법률적인 전문성을 활용, 해결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청은 이들의 우수 수사결과 8건을 모아 일선 서 수사부서에 참고 자료로 배포했다.

우수 수사사례 중에는 유료 직업소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 동포를 파출부로 고용한 식당 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나와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변호사 특채 경찰관들의 수사 사건 중 수사부서에서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 8건을 뽑아 공유했다”며 “변호사 경찰관들이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 수사하다 보니 송치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그대로 수용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인 전문성을 갖춘 경찰 수사관이 늘면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lsh@